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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2.09.09
구속 피의자가 기소가 된 후에 보석 허가가 된 불구속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
구속 피의자가 기소가 된 후에 보석 허가가 된 불구속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형사상의 보상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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