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로 고발 했는대 가해자가 조사을불응해요
아는지인이 공갈협박 준사기 로 고발했는대요
피해자 조사는마치고 가해자 조사 가 남았는대요
지금 현재 가해자가 잠수밎조사을 안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수사가 종결됄수있나요 그리고 형량은 얼마정도 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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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환요구에 불응한다면 경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제도를 통해 수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고,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가해자에 대한 체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통상 초범에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벌금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