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횡령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횡령죄 정의를 알고 싶고 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횡령죄의 처벌기준을 문의하는 것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소유자와 같이 마음대로 처분, 사용할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오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맡긴 점검차량을 마음대로 사용 또는 처분하거나 하는 등 생활 내부적인 영역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이란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의사로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것이 횡령죄이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