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업무상 횡령죄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횡령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준에 대해 알려주시고, 어떤 상황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어떤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들면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회사 경리가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은 피해금액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