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제가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보고 못한다고 하고 “니 실력이 안 좋은거임” 이러면서 자꾸 건들여서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너네 @H미” 라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 ㅅㄱ ㅋㅋㅋ”라고 하였는데 저는 상대방에게 무슨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닌 그저 화가나서 아무 생각없이 말한건데 정말로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화가나니깐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여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 되는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네 @H미” 라는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