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의뢰를 하면 가해자 조사까지 거치게 할 수 있나요?
고발개념과 수사의뢰는 다른걸로 아는데
수사의뢰를 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로 넘길수 있나요? ... ... ...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통상 증거자료 등도 함께 첨부하나 수사의뢰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합리적인 수사의뢰인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 등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의뢰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수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고발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