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사진이 찍혀서?

Question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사진이 찍여허 즉결심판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범죄경적 자료에 기제가 되면서 전과기록이 남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형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벌금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반이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