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을 먹은 장소에서 집까지 거리는 거의 택시비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잠을 자고 택시비를 결제하려고 보니까 세 배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대하여 비상적으로 많은 요금이 나왔다면, 택시회사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선 관할 시청에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확인되신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