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했는데 택시비가 세 배로 나왔어요

Question

제가 술을 먹은 장소에서 집까지 거리는 거의 택시비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잠을 자고 택시비를 결제하려고 보니까 세 배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대하여 비상적으로 많은 요금이 나왔다면, 택시회사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선 관할 시청에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확인되신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