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저한테 요금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일어나서 택시비를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택시비가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 집까지는 기본 거리에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자 질문자님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기망을 한 것으로 준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이 든 상태에서 기사가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청구한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택시기사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택시비 영수증, 평소 택시 이용 시 요금과의 차이, 목적지까지의 실제 거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택시기사의 부당 요금 청구가 명백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택시기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부당 청구 금액, 범행 동기, 택시기사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택시 기사가 과다한 요금을 부과한 것이 단순 실수라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택시 회사나 택시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해 기사에게 지불된 요금의 근거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