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차로 사고 과실이 어떻게

Question

골목길을 가다 보면 작은 교차로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교차로에서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느느지 궁금합니다..

한쪽에만ㄱ 과실이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에서의 과실은 구체적인 사안 없이는 그어떤 판단도 무의미 합니다.

워낙 사안별로 도로교통법상 귀책이 달라지기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 동일 폭의 도로에서 통행 중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측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기본 4:6 으로 우측 차량의 과실이 적게 되며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가,감 요소를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선진입의 경우 선진입 차량이 3 : 후진입 차량이 7 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쌍방의 과실이 있되 당시 운전 상황, 사고 상황이 고려되어야 과실비율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의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골목의 구조, 각 운전자의 시야, 주의 의무

위반 정도, 과속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교차로에서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나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