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 닉네임이 이름인 같은 팀한테 개병신아 대7ㅏ리없냐 라는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해서 질문 남깁니다.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분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제 고소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병신아 대7ㅏ리없냐"라는 발언은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특정성 요건만 충족된다면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