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 닉네임이 이름인 같은 팀한테 개병신아 대7ㅏ리없냐 라는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해서 질문 남깁니다.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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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분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제 고소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병신아 대7ㅏ리없냐"라는 발언은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특정성 요건만 충족된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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