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자를 추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A법인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자회사인 B법인을 권리자로 추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A법인의 특허권을 B법인이 권리자로 추가하여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A법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A법인의 과세표준이 특허권 사용료의 시가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해당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특허권을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