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이를 위해 법관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조직법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