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박스당 43종류가 들어있는 제품을 총 30박스 구매진행하는 공구에 참여하였습니다. (1박스당 70000원)

공구진행자는 한 종류당 2000원을 걷었으나 후에 알아보니 한 종류당 원가는 1600~1700원(70000/43 = 1627.xxx)인 걸로 들통났습니다. 이를 알고 공구진행자에게 항의하였으나 계속 질문을 회피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공구참여자들은 각 9000원(차액 300원*30박스)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사기죄에 성립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구금액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기망의사, 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