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지나가다 상대방이 먼저 뭘 쳐다보냐고 시비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폭행죄라고 보기 어렵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만 한 경우에는 입건되기 어렵고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바, 폭행죄인지 기타 죄명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비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기재된 내용상 쌍방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맞고소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합의의사를 표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