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FTA 협정을 맺었는데도 관세 걱정을 해야 하나요?
한국과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자유무역협정인
FTA를 맺은 상태인데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편적 관세를 걱정해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과 미국은 이미 FTA가 된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와 미국은 이미 FTA가 체결되었지만
현대 트럼프의 행동으로 보면 이런 FTA는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편적 관세 정책에 따라 FTA의 규정을 벗어난 추가적인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관세 문제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1기때도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초강대국이기에 과거 FTA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효화하는 발표를 할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협정이 전면 재조정이 있을 수 있기에 걱정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보편 관세는 모든 국가에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FTA 협정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FTA 협정을 체결한 상태일지라도 트럼프의 보편 관세로 인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졌지만, 몇가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자동차 같이 민감한 품목의 경우 여전히 관세가 존재하거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양국 중 하나가 FTA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재협상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TA가 있더라도 완전한 면세가 아니며 품목이나 조건에 따라 관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FTA를 통해 98% 이상의 품목 및 무역규모에 대해 관세 철폐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8번째 교육대국이기도 하며, 일방적인 흑자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급격한 변경이 있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FTA의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도 25%의 관세 부과 카드를 빼든 바 있습니다.
비록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보안 강화 등 요구에 부응키로 하면서 미국이 지난 4일부터 적용하려던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지만 FTA 체결국도 '관세 폭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우리나라 역시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현재 FTA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무관세 국가는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예고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해 경고를 한 이상, 우리나라도 관세 걱정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