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합의이혼시 배우자 재산분할은 쌍방간에 합의되는대로 하는 것입니까?
ㅇ 재산분할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정재산분할 소송으로
가는데 분할기준과 원칙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