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시 배우자재산분할 방법은?
ㅇ 합의이혼시 배우자 재산분할은 쌍방간에 합의되는대로 하는 것입니까?
ㅇ 재산분할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정재산분할 소송으로
가는데 분할기준과 원칙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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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