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구매 환불지연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인터넷 쇼핑몰에서환불요청을 했는데2주째돈을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환불은 몇일이내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만 환불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그 기간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