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는중 시비가 붙었는데 폭행의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회사 직원이 이번에 술 먹던중 시비가 붙었는데 웃고 있다고 상대방이 때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맞은 사람이 그만 때리라고 멱살 잡았는데 이게 폭행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멱살을 잡은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