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재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일단 긴 글이지만 천천히 잘 읽고 답변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OOO이라는 소개팅앱에서 상대방 여자A와1대1 매치가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하다가
카톡으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상대방이 목소리를 너무 듣고싶다했고
첫통화를 짧게하고 두번째로 했을때는 3시간가량 했습니다 상대방이랑 처음 톡할때 A는 되게 적극적이였고 뽀뽀하고싶다는둥 쪽 이러고 자기라는 단어를 남발하였습니다 3시간가량 전화를 진지하고 진부한얘기를 오고갔고 연애와 결혼주제로 절반을 얘기를 했습니다 a는 통화할때 저에게 속궁합도 자기는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A가 저에게 어떤 이성을 만났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연애할때 서로 보여줄거 다 보여주고 사진도 막 보여주던 오픈마인드 이성관계를 지녔다 했습니다
그러고 통화가 끝나고 저는 A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사진을 보여달란 얘기는 일절 톡으로 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A는 저에게 사진을 보여줄수없다 주고받는것은 불편하다 먼저 말을했고 저는 그부분은 그래서 이해한다만 남녀끼리 좋아하면 다들 그러는데 이해안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A와 말다툼이 이어졌고 저는 일절 욕설,패드립 등의 쌍욕을 안하고 A의 태도와 A가 말한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 말을 하였으나 A는 제 말과 무관하게 자꾸 사진얘기만 했고 연락 그만하자 하길래 짜증나서 저도 계속 말을걸다가 차단한다길래 더이상 연락 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A를 카톡 차단을 하고 3시간이 지나서 A는 저에게 문자 여러개를 보내며 제가 강요했다는식으로 말하며 고소를 할거니 기다리고있어라 전화번호 알면 고소된다 통화녹음도 다 해놨다며 고소장 접수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1.제가 성범죄 어느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2.제가 처벌 받을 확률과 처벌받으면 어떤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빨간줄이 그일까요
3.고소장을 A가 접수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A의 카톡과 전화번호 둘다
차단하였으나 A와 나눈 카톡 대화방은 그대로 있으며 저 대화가 이어지기전에 서로 좋은 설레는대화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지않나요 통화녹음도 남아있습니다
5.추가적으로 제가 아하에 다시 질문 올리기 전에
오픈카톡에 무료 법률상담을 검색해서 A와 저와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닉네임과 프로필사진만 모자이크를 해서 (법적문제방지) 보여드리고 질문을 말했는데 1대1 무료법률 상담 채팅방 변호사님이 저를 추방하였는데,이런걸로도 제가 처벌당하나요?
5가지 질문 꼭 좀 답변좀 부탁좀 드립니다..
이거땜에 일도 집중이 안되고 아무것도 안잡히네요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