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하는데 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대포통장을 사들여서 그 명의로 사기를 치는데 이러한 대포통장을 이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또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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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명의 예금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기죄로 처벌 받게되며, 자신 명의 예금통장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게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