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교통사고가 났을때 사고가 난 차량에 탑승해있는 사람이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길가던 사람에게 구호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받는 사람이 무시하고 지나갔을 경우 형사처벌이든 민사과실이든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와 전혀 무관한 제3자라고 한다면 어떤 행위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구호요청을 받은 사람이 구호요청에 응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그가 이를 무시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