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남녀 평등이 존재하나요?
법적으로 남녀는 평등하다 모든면에서 평등해야한다 이런 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경찰시험은 같은항목인데 하는방법이나 횟수가 틀리는데 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호에 따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차별금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전제가 달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를 든 경찰시험에서의 남녀의 시험방식이 다른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평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평등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평등이란 것은 형식적 평등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별법에 특별히 평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헌법을 기본으로 법률에서 남녀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상 위와 같이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일률적인 동일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평등권의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