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한다고 인정할 수 없나요?

Question

법 교양수업을 들었는데 현행법 상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왜 없나요?

Answer 1

현행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여성이 남성에게 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사례가 적고 신고도 많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