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회사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적립금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제회원탈퇴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탈퇴를 당했는데 법률자문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플의 회사와 사이에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부당하게 계약파기가 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강제탈퇴를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적립금의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강제 탈퇴 등의 요건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즉 부당한 적립 등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퇴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어 법적 절차의 진행 실익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