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기 행위가 성립된 게 아닌 사기 게시글 신고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빌리고 얼마로 갚습니다라는 사기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누리꾼이 있는데요.
순진하게 이 말 믿고 피해자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어서요.
실질적으로 사기 행위가 성립된 게 아닌 사기 게시글 신고하면 작성자는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위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망 뿐만이 아니라 실제 편취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게시글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