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심판은 어떤 때에 내려지며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Question

즉결 심판은 어떤 때에 내려지며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즉결 심판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 위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