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 심판은 어떤 때에 내려지며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즉결 심판은 어떤 때에 내려지며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즉결 심판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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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 위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