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경우에 즉결심판을 하는 것인가요?
법원에서는 즉결심판이라는 것도 한다고 하던데 즉결심판은 어떤 상황일때 적용되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사건일 때 즉결심판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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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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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등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소액피해사건에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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