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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놀라운호박벌138
23.04.17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남이 만든 음악이나 미술을 제것처럼 위조해서 쓴다면 그 처벌의 무게가 다 같은것인지 아니면 처벌이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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