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채용하려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라고 있다는데 무엇입니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삼촌이 꽤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요번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라고 있다는데 무엇입니까? 답변자님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특히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