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빌런? 대처할 수 있나요?

Question

새벽 3시쯤 두차례 안전신문고에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인 것은 주차구역위반에 대한 정당화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