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시청 아청법 처벌되나요.??

Question

제가 x(트위터)를 시청하다가 어떤분이 에스크(익명의 질문에 해당유저가 답변을 하는 소셜미디어)를 올리셧길래 궁금해서 보는데 익명의 질문들 중 자기 나이를 밝히고 성기사진을 보여주면 평가해달라는 초중고등 학생들의 질문을 여러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댓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 이런 댓글이 있는지도 몰랐고 에스크에서 사진을 올릴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처벌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댓글이 있는지 몰랐고 사진을 올릴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해당 글을 봤다면 시청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