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언론기사들을 보면 무슨 사건에 대형 로펌 호화 변호사들로 변호단 구성이다, 전관 변호사 선임했다등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을 많이 지불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왜 일어난 사건은 같은데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법리를 구성하여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는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따라서 재판의 승패가 달라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가 명백하고 주장 내용이 단순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누구냐에 따라 수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하는 판사에게 영향을 줄 만한 변호사(지인, 선후배 등)라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진다기 보다는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로펌 변호사나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다른 일반적인 변호사보다 실력이 뛰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