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합법인가요? 혹은 불법인가요?
가끔 파업을 한다는 뉴스를 보기도 하는데 파업이라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가요? 혹은 불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주체, 절차, 목적, 방법이 모두 정당하면 적법한 파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파업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합법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업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법적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파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불법파업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파업 자체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정당한 파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불법파업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