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보유세 문제로 시끄러운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보유세 인상과 정치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압박하기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였고 이어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를 인상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지방선거 이후에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현실화율 조정 방안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 가격을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함께 높은 상황에서 집을 팔기보다 보유하며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은퇴 고령층이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에게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전반적인 내수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보유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 수치를 넘어 국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를 정당의 경제 철학을 드러내거나 표심을 공략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하며 진보진영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 강화를 , 보수 진영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완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선거철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보유세의 변화가 유권자의 투표 항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정부가 말한 것처럼 추진될 확률이 높고 다만 어떤 방식으로 조정일 될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유세 인상자체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국민들의 저항이 높은 게 사실이나, 선진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낮은 보유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게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는 단점이 있기에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하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서는 활용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과 정치권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지만, 보통 정치인들 다수가 다주택자이자 부동산 보유지인 만큼 본인들에게도 세부담이 커지는 보유세인상을 적극 찬성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보유세 인상과 정치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 집을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도 세금 부담이 증가되오 은퇴자, 고려자들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론상 집값을 안정시키는 도구이지만 현실에서는 부담전가, 부작용, 정치적 논쟁이 함께 따라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보유세 인상은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필요하지만 덕분에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정책인데 문제점은 1주택자, 고령층 부담,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 매물 잠김, 징벌적 과세 등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세를 높여야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거격을 올리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