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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국토부 장관도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보유세율이 oecd 절반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서 미리 시장에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더군요.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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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여 지지만 현재 똘똘한 한채 심리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 강남3구 등 인기지역위주가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으므로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보유세를 인상과 아울러 똘똘한 한채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보다는 부동산총액기준 규제를 하는게 좀 더 부동산 시장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하락추세로 변동성이 많다고 봅니다

    가급적 정책당국은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분야는 첨예하게 관심이 갖기때문에 세금카드를 커내기를 주저합니다

    불가피할 때 머지막 카드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그 파장이 어떠한 영향을 보일지 두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든 부동산안정화라는 기본적 정책 범주에서 실시되는 정책이므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기대합니다

  • 최근 국토부 장관도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보유세율이 oecd 절반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서 미리 시장에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더군요.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보유세율을 인상시키는 방법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상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인상 논의가 되고 있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일정 기준을 두고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여러채를 보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자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과가 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보유세 중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의 탈을 쓴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의 문제점이 집값이 오를만한 곳 위주로 투기가 계속되어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거주하고자 해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맞물려 늘어난 공급에 수요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거래 절벽이 발생하며 매도를 못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 매물을 임대로 전환하여 늘어난 보유세 인상분만큼 임대로나 보증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매도하는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매수에 필요한 대출정책이 수반되야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보유시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은 하락하게 되고, 시장내 기존매물이 늘어나게 되므로써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특성상 위 요인 외 다른 요인들이 시장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 해당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수도 있어 무조건 시장내 가격이 하락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높고 국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질것으로 예상되기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세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상승이 줄어들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대출규제 및 9.7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상승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또다른 규제정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로서는 공시가격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정이 일어나게되면 재산세나 종부세등 보유세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되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차인에게 상승분을 전가할 확률이 높아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거래가 위축되며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나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세가 완화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세 부담을 월세나 관리비에 전가하므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비용이 증가하면,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이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 안정화 혹은 하락 할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매물 증가를 통한 단기 가격 약세와 실수요자 중심 시장 구조 유도 와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 반응은 세율 인상 폭과 정부 보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투자자의 세부담을 높여 이들이 일부 보유 주택을 매도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경우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하방 압력이 작동해 집값이 안정 내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서 보유세를 높이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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