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환자 amb를 막아 환자가 죽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길만한 사람을 뭘로 고소할 수 있나요?
amb로 후송 중인 차량을 고의로 막은 자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 각각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민형사 다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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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 응급 차량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길을 막아서 그 응급조치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과실 치사나 심한 경우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