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소액사기...과연 실형가능성이있을까요?

Question

<사건내용>게임머니를 구매하기위해 현금을 준비했고 판매자가 나타났습니다. 판매자는 신상요구없이 선뜻 게임머니를 먼저 건냈고 선뜻받은즉시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후 우발적으로 게임을 종료했습니다.그리고 1시간후 다시 게임에 접속을했고, 피해회복을 해드리려고 게임상으로 연락을취했습니다. 판매자(피해자)에게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수일안에 모두 변제해드리겠다고약속을하였지만 그분은 다음날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게임머니를 구했고 게임상으로 1주일동안 수십차례 쪽지를보냈지만쪽지는 보지않았습니다.<합의내용>한달후 피해자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왔습니다. 모두 혐의를인정하고 지금이나마 변제를 당장해드리고싶다는의사를 밝혔고피해자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사죄사죄의 거듭사죄를 했고 피해자는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피해금액은 게임머니70억 (현금환산시 26만원)이고, 피해자는 합의금액을 200만원을 부른상황입니다.일단 피해회복은 해드리고싶어서 당장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형편이 너무안좋아 최대한 기분안나쁘게 합의금조율을 원했으나,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동종전과>저는 1년5개월전 게임머니사기로 기소유예1번 벌금형1번나왔습니다.두 사건모두 같은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각각 10만원씩이었구요.말그대로 동종전과입니다. ※ 변호사님...저의 모든상황이었구요...이번사건은 계획적이아닌 정말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만...너무 부끄럽고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나네요...이런 바보같은행동 두번다시는 안하리라 맹세했건만 또 이런실수를 범해버렸습니다.일단 원만한합의후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해 최대한 감면을 계획하고있습니다만생각보다큰 합의금때문에 매우 힘든상황이고...반성문을 쓴다한들 동종전과에 재범의 우려성등등 최소 약식기소로 벌금500만원이상이 예상되고 최악의상황에선 교도고수감도 될가능성을 배제할수없어 매우 근심걱정이 많습니다.어떠한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말정말 두번다시는 이런실수안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보고 미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여 징역형의 선고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배상 기록이 있는 점, 관련 동종 전과가 2회가 있는 점이지만 그 금액이 적은 점 등에서 예상과 같이 몇백 단위의 벌금형의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피해 배상 기록을 반드시 재판에 제출하시고, 합의를 시도한 내용 등도 함께 제출하여 작량감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신한수염고래216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액이 크지않더라도 동종전과가 반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제안하는 합의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형사공탁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사기범행을 한 뒤 1시간만에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용서를 구했고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기재해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