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며칠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은 만 16세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긍금해요.. 지금 동생이랑 저만 같이 살고 부모님은 안계세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같이 가야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만 16세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동생이 혐의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