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채무는 우선 해당 국가가 순채무국인지 순채권국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는 국외 채권채무액 기준이고 국내 기준으로 보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국민(기업 포함)에게 진 빚도 국가 채무에 포함됩니다. 가령, 세금 재원이 아닌 국채 발행을 통해 국책 사업을 진행하거나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국민들에게 지급할 경우 국가 채무로 잡히게 됩니다.
국외 채무의 경우 해당 국가가 글로벌 국채 시장에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글로벌 금융기관, 타국 정부기관, IMF 또는 세계은행 등에서 매입합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국가 부도는 해당 국가가 국외 발행한 국채 만기 도래 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남기 국가나 최근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따로 있고 합중국 형태의 미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한국의 경우 주나 시 단위의 파산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