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나 계획성 범죄는 배제 하더라도 누구는 몇년에서 몇십년까지 대법원의 양형기준 폭이 넓어서 그런가요?
아님 법원의 양형기준은 참고치고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결정인가요?
사회면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되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