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스쿠터는 속도 몇이상 나오면 안전모를 써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시속이 몇 이상이면 안전모를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리빈다 또한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어떤 법을 위배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속도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당해법은 도로교통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