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관련 음란물 다운로드 후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었습니다. 사이트 배너에는 "본사는 성인콘텐츠가 합법인 해외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19세 미만의 음란물과 리벤지 포르노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기관서 게시글 삭제 요청이 들어올 시 요청기관 상관없이 즉시 삭제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시 되어있었고 때문에 합법 사이트인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리벤지포르노와 아청물이 섞여있었던거 같습니다.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밖에 결제가 안돼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고 3만원 가량 충전했습니다. 10일간 열차례정도 다운로드 하다가 "(일본) 시리즈 소녀" 라는 게시글을 보고 콘셉트 AV인줄 알았는데 영상을 다운한 순간 등장인물이 앳되어보여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후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 탈퇴, 공장초기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 검거된다면 기소유예나 무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을 신뢰했다는 것으로 고의부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증거자료나 당시 상황 접속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토대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수사기간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기소유예의 경우 기존에 관련 전과가 없고 해당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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