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혐의를 판결하는 서울지방법원의 1심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고등법원의 일반적인 재판부 구성이 대등재판부인 것에 비하여 지방법원의 일반적인 재판부 구성은 주-배심재판부라고 합니다.

이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혐의를 판결하는 서울지방법원의 1심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문가님들은 판단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건의 내용과 배당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이 임의배당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재판부의 경우 올해 초 판사인사이동에 따라 변경이 된 것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것인만큼 명확한 판단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사견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지방법원의 합의 재판부는 판사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인 배석판사 2명 등 3명으로 이뤄지나, 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이 비슷한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재판장과 배석판사 관계가 아닌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건에서 해당 대등 재판부로 배당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적 관심때문에 재판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법원에서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배당될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해당 법원의 고위 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과거 모 대법관이 이 문제로 곤혹을 치른 적 있습니다) 현재는 랜덤으로 배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요즘 시대에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