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경심씨 1심재판부의 구성은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요. 대등재판부란 어떤 구성인가요?

Question

어제(2020/12/23)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진해되어 오면서 국론을 분열시켰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의 자녀입시비리, 증거인멸, 사모펀드비리 관련 재판이 징역4년, 벌금5억원, 추징금 1억3천여만원으로 1심 판결되었습니다.

이번 정경심씨 1심재판부의 구성은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요. 대등재판부란 어떤 구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부 재판부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따로 있어 재판장은 주로 절차적 진행과 합의과정을 주도하고 배석판사는 각각 주심을 맡아 판결문 작성 업무 등을 맡는 상하수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력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만 3명이 배속돼 각자 재판장도 됐다가 주심도 되는 방식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보이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등 재판부는 지위와 법조 경력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로, 부장판사인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꾸려지는 일반 합의부와 구별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등재판부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합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과 주심을 돌아가면서 맡게 되며, 재판부에 제1-1, 1-2형사부와 같은 가지번호가 붙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지방법원의 합의 재판부는 판사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인 배석판사 2명 등 3명으로 이뤄지나 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이 비슷한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법원의 수직적·관료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