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주문 해석...................
펀결문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주문에 벌금400에 처하고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밖에없는데,
밑에 이유란에서 신상등록 제출의무가 있다. 공개및고지 취업제한 면제 이렇게되있는데 신상등록은 원래 주문란에 안넣나요?
경찰서 주말에 가도되나요?
신상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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