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엄청 때렸는데요 전치 사주 진단이 나와 있는데 혹시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구속가능성은 낮고, 합의가 불발되었으니 수사진행 후 판결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인지, 상대과의 관계, 그 경위가 중요하고, 4주진단으로 어느부위를 다친 것인지도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구속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라면 경우에 따라 도주위험과 증거인멸이 엤다고 보아 구속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