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죠?

Question

제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엄청 때렸는데요 전치 사주 진단이 나와 있는데 혹시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속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구속가능성은 낮고, 합의가 불발되었으니 수사진행 후 판결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인지, 상대과의 관계, 그 경위가 중요하고, 4주진단으로 어느부위를 다친 것인지도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구속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라면 경우에 따라 도주위험과 증거인멸이 엤다고 보아 구속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