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다툼끝에 상대방을 밀쳤을때?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쳤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힙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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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 결정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행위의 경위 및 내용만 나타나고 있어 처벌수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나 일단 밀친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문제된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