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묵시적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사무실 가해자,피해자,목격자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5분가량 욕설 및 폭언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달력을 집어들거나 주먹을 쥐어보이는등 행동도 했습니다.
(실제 폭행은 X, 가해자는 욕설 및 폭언은 인정하나, 주먹은 인정 안함)
사내에서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졌고, 목격자의 증언과
가해자의 일부 시인으로 성립이되어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는 내려진 상황입니다.
녹음 및 CCTV는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서 등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1. 변호사 없이 혼자서 고소가 가능한지요?
2. 모욕죄 말고도 다른죄가 성립될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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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2. 협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주먹을 쥐어 보이는 행위나 달력을 집어드는 행위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것이므로 직접 고소장 제출하셔도 됩니다.
2. 모욕죄, 협박죄 외에는 달리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