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라인 자영 판매 너무 걱정입니다 제 잘못이지만..

Question

안녕하세요 20대남자입니다 트위터를 보다가 라인자영 판매한다는 글을올라와서 라인으러 영상을 사게 되었습니다 07년생이라는데 그래도 걍 삿습니다 근데 돈을 줫는데 영상은 안주고 바로 저 트위터 계정 차단시키고 라인도 차단시켯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 아청법으러 경찰에 고소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제 잘못이 크긴하지만 너무 무섭네여 일단 라인 트위터 점부다 계탈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절 다 차단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시청하거나 구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고 금전만을 편취한 점에서 편취에 따른 사기가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여지로 실제 고소 등의 절차를 상대방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구매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별도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된다면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이용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소지, 시청을 한 사실이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