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라인 자영 판매 너무 걱정입니다 제 잘못이지만..
안녕하세요 20대남자입니다 트위터를 보다가 라인자영 판매한다는 글을올라와서 라인으러 영상을 사게 되었습니다 07년생이라는데 그래도 걍 삿습니다 근데 돈을 줫는데 영상은 안주고 바로 저 트위터 계정 차단시키고 라인도 차단시켯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 아청법으러 경찰에 고소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제 잘못이 크긴하지만 너무 무섭네여 일단 라인 트위터 점부다 계탈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절 다 차단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시청하거나 구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고 금전만을 편취한 점에서 편취에 따른 사기가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여지로 실제 고소 등의 절차를 상대방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구매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별도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된다면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이용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소지, 시청을 한 사실이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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